김동연, 조속한 예산 처리 당부…"경제여건 녹록지 않아"

"국민 체감 상황 나빠져…재정역할·지출내용·재정건전성 고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지만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등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화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우리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하에 내년도 총 지출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 ▲지출의 내용 ▲재전건전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예산안 중점 투자 사항으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일자리예산, 연구·개발(R&D) 예산 등 혁신성장 투자, 기초연금 인상·일자리안정자금 등 소득분배개선·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10대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안전 관련 예산 등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투자 등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투자만으로는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예산 외에도 세제, 금융,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이고 속도감있게 동원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총리는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을 찾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참석하지 않은 채 열렸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상정했지만 여전히 여야 간 예산심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 표결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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