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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긴급의총…"본회의 개최, 교섭단체 합의정신 위배"(종합)

등록 2018.12.03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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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된 수정 예산안 처리 위해 최선다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03.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상정하자 "교섭단체 합의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반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계속되고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 예산안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불참한 대신 비슷한 시각 긴급 의총을 열어 한시간 가까이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는 또 "한국당은 연말에 특히 민생사회적 이슈를 가미한 유치원3법, 규제완화법안들이 예산처리와 함께 꼭 처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연계 처리한다고 공언한데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한국당은 일정 부분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 개편 약속에 대한 목소리는 존중한다"면서도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하겠다. 민주당만 책임을 전가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교섭단체 대표 협상에서 2019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하고 이 내용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도 정부안을 상정해서 예산 정국이 꽉 막힌 것보단 수정 예산안을 교섭단체가 특히 예결위 소소위 기능을 살려서 합의 처리키로 합의를 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갑작스럽게 5시에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또 경제부총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다는 것은 교섭단체 합의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결위 소위 구성 자체도 민주당의 입장으로 늦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무려 4조나 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펑크 난 4조를 메울 것이라고 떠넘기고는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건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이다. 그 자체부터 예산 전문가들은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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