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유치원3법' 시간끌기…연내 처리 협력하라"

신경민 "패스트트랙, 바른미래당과 협조하면 가능"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의원. 2018.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및 자유한국당의 국민 배신행위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한국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통과시킨다고 국민과 약속했지만 정작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들어온 한국당 위원들의 행동은 대국민 약속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시간 끌기 작전으로 일관했다"며 "한국당은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유치원 3법) 법안심사를 할 수 없다며 거부하면서 21일이 흘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 자체 안은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한유총 면죄부' 법안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더 이상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나경원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는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 우려스럽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인 이해를 우선하리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교육위 소속 신경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패스트트랙 요건을 보면 교육위에서는 5분의 3이 돼야 하는데 바른미래당과 협조해서 가능하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데는 지장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330일 걸린다"면서 "330일이란 게 일 년인데 이 법을 일 년 간 시행 늦추는 건 국회로서도 체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득이 이렇게 가야 하면 시행령을 고쳐서 일부를 시행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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