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소위, 의원배분 등 선거제 쟁점 7개 합의

매주 2차례 회의 열어 7가지 쟁점 집중 논의키로

1월 개편안 '윤곽'…소위원장 "연내 합의 어렵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제6차 정치개혁 제1소위를 김종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재은 기자 = 여야는 18일 선거제 개편 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의원 배분방식과 지역구 및 비례대표 비율 등 중점적으로 다룰 세부 안건을 조율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을 최종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주요 쟁점은 ▲의원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바람직한 의원 정수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 7가지다.

정개특위 제1소위가 논의할 쟁점 대상 중 우선 순위에서는 밀렸지만,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논의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정개특위 제1소위는 매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쟁점 7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로 했다. 대부분 회의는 쟁점 내용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일단 공개회의로 시작하고 그날그날 쟁점에 대한 각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세부적인 상호간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해서 기록을 남기되 비공개로 의결, 진행키로 정했다"며 "경우에 따라서 공개토론이 필요하다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에는 권력구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정 논의에 집중키로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선거제도가 어떤 권력구조와 조응성이 있는지 논의할 순 있으나 별도 항목으로 권력구조를 쟁점사안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연내 합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연내 합의는 어렵다"며 "내년 1월 안으로 결론내기로 간사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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