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내년 4월 저소득노인 기초연금 25만→30만원 '조기인상'

치매 국가책임 강화하고 커뮤니티케어 '첫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행진을 하며 기초연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8.07.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10만개 확대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150만명의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20만9960원에서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내년 4월 인상에 이어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300만명, 2021년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30만원씩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51만개인 노인일자리는 내년부터 10만개 늘어나 61만개가 된다. 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어 참여자 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보조 등 활동수당을 6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한다.

치매와 만성질환 등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한다.

내년부턴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이 마련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 안심병동이 늘어난다. 우선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해 2020년부턴 민간병원까지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가 본격화된다. 내년 6월 노인 4곳, 장애인 2곳, 정신질환자 1곳, 노숙인 1곳 등 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 방문 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가 곤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법도 첫선을 보인다. 전체 인구의 27%인 1397만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이 한해 지출하는 진료비는 18조7000억원이다. 특히 4조3000억원 수준인 고혈압·당뇨를 비롯해 만성질환에 대해 앞으로는 동네의원에서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지속관찰, 관리 및 교육·상담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