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석방에 범여 "국민정서 반하는일" vs 보수野 "문제될 것 없다"

민주당 "국민 상식 비춰도 납득 어려워"

바른미래 "문제될 것 없어"…한국당 '침묵'

【의왕=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국정농단 사태 방조, 불법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어 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19.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한주홍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여권이 강하게 비판한 반면 보수 야권인 바른미래당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침묵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불법사찰의 핵심으로 지목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1년 만에 석방시켰다"며 "국민 정서에 분명히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7월, 1심 판결을 근거로 6개월 구속영장을 발부한 동일 재판부가 이번에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국민의 상식에 비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구속만기를 이유로 석방하는 것을 보니 적폐청산마저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 정부가 정치개혁을 비롯한 경제·사회 개혁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적폐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기득권의 반격으로 개혁은 요원해져가고 있다"며 "이러다 민심의 실망이 쌓여 다시 적폐세력에 정권이 넘어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우 전 수석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핵심에서 대한민국 법체계를 멋대로 유린했던 '법비'가 대명천지를 다시 거닐게 됐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이리도 공허하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우병우를 당장 구속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다시 한 번 우병우의 조소를 보게 될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준엄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다만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에 책임이 있는 우 전 수석을 애국열사로 포장하는 일부 집단의 행위와 이에 화답하는 우 전 수석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죄가 없어서 석방된 게 아니니 앞으로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우 전 수석의 석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 건과 관련해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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