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환경부 장관, 처음으로 학교 석면 제거 총력전

전문가·학부모 석면공사 안전성·소통에 우려

부처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 주장도

【안산=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전 겨울방학을 이용해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중인 경기 안산 경수초등학교를 방문해 공사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19.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학교 석면의 안전한 제거를 위해 관련 부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지를 드러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11일 석면공사를 진행중인 경기도 안산시 경수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학교 석면 건으로 부총리와 환경부장관이 현장에 함께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경기도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석면제거 공사 이후에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석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석면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안산 경수초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석면제거 공사가 오히려 안전을 해친다는 현장의 걱정과 비판을 많이 느꼈다"며 "공사 시작 전부터 공사 이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한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석면 공사 관리와 관계자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톨릭대 김현욱 교수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사 업체 안전성평가를 하는데 등급이 낮은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고용부와 환경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노열 교수는 "학교석면지도를 통해 석면을 제거하는데 이 지도가 엉터리가 그려지는 경우가 있다"며 "석면폐기물 매립장의 한계점도 고려해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류정섭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 전에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석면이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공사하도록 해 석면불일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학부모 및 일반 시민들의 불안함과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전북대 박서현 박사는 "학부모들이 불안하고 공포를 갖는 건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나 상가 주민들에게 공사 공지가 되지 않아 갈등이 일어난다. 소통 문제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과 기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경수초 김준기 교장은 "공사가 방학 중에 실시되기 때문에 기간을 맞추려다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사를 담당하는 교육청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부교육감은 "공사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하계방학을 짧게 하고 동계방학을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15년부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TF를 강화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족한 부분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규정으로서 담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도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과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중요하다"며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를 포함해 여러 의견을 더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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