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홍남기 "소상공인·자영업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검토중"

"최저임금, 가장 합리적으로 되도록 할 것"

"연합회 방문 귀한 일...사각지대 없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 참석해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가 줄곧 주장해 온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도 하반기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대방로 소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연합회 방문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5번에 걸친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 이어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은 정책을 중점으로 하기보다는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합회 내부 전문가들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무게를 둘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등 현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한다. 최저임금 결정이 가장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답을)연합회와 함께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까지 자영업의 영역이 중소기업의 하나로 다뤄져 왔다면 대통령 말씀처럼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바라보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활동을 높여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다뤄져야 하는 만큼 많은 보완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법안이 마련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간 정부와 많은 굴곡을 겪어 온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을 밝히면서도, 업계로서는 현실의 무게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연합회가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성하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정부와 소통하며 다양한 현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것이다. 이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당장의 현장이고 그것이 바로 지불능력"이라며 "영세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는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 등이 필요하다.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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