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합산규제 부활 반대 입장 '번복'(종합)

이효성 방통위원장 "세계적 추세로 봐도 합산규제 허용 올바른 대응 아닐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 국무총리, 박정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했다.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합산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합산규제란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일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이 주최한 '2019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산규제는 국회에서도 약간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으로 그런 게 오면 허용하겠다는 식의 의견을 말했다"며 "그게 올바른 대응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를 공정위가 불허한 데 대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있던 합산 시장점유율 규제는 일몰됐다"며 "규제 환경이 바뀌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과 통신이라는 두 영역을 엄격하게 나눴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승인 심사 요청이 다시 들어온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합산 규제만 일몰이 아니라 전체 시장점유율 규제를 없애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유료방송 합산 규제 부활 논의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방통위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합산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합산규제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신년회에 참석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하자는 입장에선 KT 위성방송에 대한 배분을 위해선 그쪽이 낫다는 분들이 있고, 하지 말자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 기능이 작동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IPTV가 케이블TV를 이긴 구조이지만 미국은 케이블TV가 IPTV를 이겼다"며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두 가지 입장이 있고 저는 중립적이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 간 경쟁이 잘 유발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결정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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