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키워드는 '조세 형평성'…집값잡기에 '방점'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불공정한 과세 개선 첫걸음

고가·다주택자 시세 반영 속도↑…조세저항 정면 돌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키워드는 '조세 형평성'이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가 단독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이 대상이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 정책을 꺼내든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동시에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다주택자의 조세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일률적 인상이 아니라 가격급등 지역의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가와 저가 주택간 균형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를 발표하면서 "공시제도 도입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았고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졌다"며 "특히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이 서민 공동주택에 비해 심하게 저평가 돼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시세가 급등했던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았고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돼 조세 역진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다. 서울은 17.75%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집값을 현실화해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의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는 대폭 인상이 이미 예견됐다. 실제 서울 용산구(35.40%)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주택가격에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도 30% 넘게 올랐다.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 역시 큰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 최고 가격 역시 용산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169억원이던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연면적 2861.83㎡)이 올해 270억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 261억원보다 9억원이 높다.

시세반영률과 저평가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평균이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1.8%, 토지 62.6%로 집계됐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다"며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중저가 부동산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가주택 소유자나 집값 급등지역 다주택자가 아니면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전체 표준주택(22만채)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21만6000채(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현실화와 형평성 등 공시가격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공시가격 개선이 요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지역 중심으로 반발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폭등 수준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시장 혼선과 논쟁, 민원 등의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과세주체들이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는 단기적으로 조세 형평성, 공시가격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겠지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깨트려 정책효과를 낮추고 조세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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