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미 방위비협상, 유효기간 대폭 양보 실책 우려"

"매년 갱신 방위비협상, 양국 관계 도움 안돼"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반미세력의 눈치를 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10억 달러 이하로 설정해놓고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박한 한미방위비 협상 유효기간 1년, 안도보다 걱정이 앞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한미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한다"라며 "방위비는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반미세력의 눈치를 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를 10억달러 이하로 설정해놓고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기축이 되는 포괄적 동맹"이라며 "그동안 한미동맹의 힘을 근간으로 우리의 국가안보가 상당 부분 유지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한미방위비 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확정되면 올해 말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올 경우 또다시 한미 간 서로의 이익을 위한 껄끄러운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한미 방위비협상은 결코 양국 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한미동맹 균열심화 가능성까지 증폭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남아 있는 한미 방위비협상 기간 동안 종전과 같이 유효기간 5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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