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김경수 재판불복 비판에 "법리 다툼 누구나 할 수 있다"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신뢰와 권위 지킬 수 있을 때 가능"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입술에 립글로스를 바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둘러싼 '재판불복' 비판에 대해 "재판 결과에 대해 법리적 다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집권여당이 판결문 분석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 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신뢰와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적인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분석 결과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 설명했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 지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판결문 분석을 맡은 외부 전문가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비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전날 김 지사 판결문 분석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16대 총선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경남 창원에서 출마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에도 참여했다. 김용민(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도 민변 사무처장 출신으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 변호를 맡았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 발표 시점에 대해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하고자 한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재판 거래라는, 사법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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