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들 "사면 보다 명예회복 우선"(종합)

반대주민회 "사법처리 대상자 수백명 중 고작 19명 사면"

원희룡 제주지사 "일부 주민대상 사면 아쉬워" 재차 건의

【제주=뉴시스】2014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2014.07.29.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6일 정부가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사회적 갈등 치유에 초점을 두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법처리 관련자 19명을 포함한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반대주민회) 측은 "우리의 요구는 사면이 아닌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 회복이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강동균 반대주민회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강정해군기지는 정부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갈등 사건에 해당한다"며 "수백명이 넘는 사법처리 대상자 가운데 극히 일부만 사면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재판을 박도 있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고작 19명만 골라 (정부가)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아쉬워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사면 심사를 진행해 4300여명 규모의 명단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 각종 강력범죄자는 제외하고 가급적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주=뉴시스】 지난 2015년 1월31일 오전 7시30분께 해군이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군 관사 공사장 앞 농성천막과 소형버스 등에 대한 강제철거에 돌입한 가운데 한 해군기지 반대운동가가 반대측이 만든 울타리 위에 누워 철거를 막고 있다.2015.01.31. (뉴시스DB)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을 비롯해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도 포함됐다. 대상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과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아쉽게도 이번 특별사면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이 진행돼 사면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재차 정부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국책사업으로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이다"며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지역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국책사업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면·복권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강 의원은 "이번 사면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이자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이다"며 "강정마을의 아픔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사법처리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서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또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 그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입지가 선정된 지난 2007년 5월 이후 건설 반대 활동을 하다가 사법기관에 연행된 경우는 총 696건이다. 이 가운데 611건은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253명 가운데 지난 21일 기준 207명은 형이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46명은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강정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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