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사회지출 OECD 절반수준…아동 현금급여 하위권

1인가구 비중 늘고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자살률·미세먼지 농도 등 감소 추세 보여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을 제외한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들어 1인 가구는 562만 가구에 달해 전체 가구 형태 중 비중이 가장 컸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자살률은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4.3명까지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사회지출 OECD 평균의 54%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문화 등 13개 분야와 51개 세부 영역, 159개 대표 지표를 포함한 총 260여개 지표(2017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발표된 통계 수록)로 구성됐다.

우선 경제규모를 고려해 국가간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볼 수 있는 명목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11.1%를 기록했다.

국제 비교를 위한 2015년 수치는 10.2%로 OECD 전체 평균(19.0%)의 53.7% 수준에 그쳤다. 다만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11.0%로 OECD 전체 평균 증가율 5.3%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였다.

실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지출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국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지출을 따로 분류해 보면 한국 정부는 144조7000억원(사회복지 133조8000억원+보건 10조9000억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3.7%를 사회재정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은 7.5%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 4.9%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183조9044억62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74조3185억3200만원(40.4%)이 보건 분야에 들어갔다. 이어 노령 분야 48조7095억4300만원(26.5%), 가족 분야 20조4444억4500만원(11.1%) 등 순이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공공사회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OECD 회원국들은 가장 많은 36.9%를 노령 분야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보건 27.9%, 가족 10.4%, 근로무능력 10.1% 순으로 사회분야에 투자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5년 확정치 기준 GDP 대비 10.2%로 OECD 전체 평균의 53.7% 수준으로 낮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아동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은 OECD 하위권을 맴돌았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0.2%만을 가족수당 등 현금급여로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OECD 평균(1.2%)의 15.4%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복지부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이 수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금급여에 현물급여를 합치더라도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GDP 대비 1.2%만을 지출하고 있어 터키(0.4%), 미국(0.6%), 그리스(1.0%), 멕시코(1.0%) 등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1인·노인가구 늘고 초등학생 줄어…자살률 감소세

이외에 2017년 우리나라 1인가구는 561만9000명으로 전체 가구에서 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2%로 한국 사회는 2017년을 기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3%에서 2010년 11.0%, 2015년 13.2%, 2014년 13.6%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남성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 2042명으로 전년도(7616명) 대비 약 58.1% 증가했다.

자살률은 2013년 인구 10만명당 28.5명을 기록한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7년에는 전년(25.6명)보다 1.3명 감소한 24.3명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1990년과 비교했을 때 16.1명으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기록이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2017년 30.3%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유아·아동은 19.1%로 전년도(17.9%)에 비해 1.2%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피해아동 발견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아동 1000명당 2.64명으로 전년도(2.15명)에 비해 0.49명 증가했다.

2017년 노인학대 경험률은 9.8%로 3년 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속 증가해 2017년 2만개를 넘었으며 정원도 약 24만3000명으로 증가, 전문인력 역시 약 37만7000명 규모로 증가했다.

2017년 12월 기준 이용자 수는 7만2333명, 연간 이용액은 약 817억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와 지원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관련, 2017년 경제활동참여율(38.7%)과 고용률(36.5%)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반면, 실업률(5.7%)은 감소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규모는 2017년 35만998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69.4% 수준이다.

2017년 고용률은 60.8%로 남성이 71.2%인 반면 여성은 50.8%로 낮으며, 청년층은 2013년 이후 계속 늘어 2017년 42.1% 수준이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약 33%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업(51.4%), 서비스업(40.1%), 도소매·음식숙박업(35.8%) 순이었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률은 2017년 약 89% 수준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 70% 내외에 불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및 수급률은 2015년 급여체계 개편으로 크게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전년도보다 약 5만명(0.1%포인트) 줄어든 약 158만 명(3.1%) 수준이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2016년 다소 증가했으나 2017년은 42.2%로 전년도에 비해 1.4%포인트 감소했으며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전년도와 거의 유사했다.

청소년 비만율은 최근 크게 늘면서 지난 10년간 중학생(6.6%→10.6%)과 고등학생(10.1%☞16.8%) 모두 60% 이상 증가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건강검진서비스 확대에 따라, 2017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8.5%로 전년도(77.7%)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했다.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7년 71.9%로 전년도 대비 5.5%포인트 증가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다. 실제 2017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2.3명으로 중·고등학교에 비해 더 낮았다. 2017년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70%를 넘어섰으며, 1인당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문화생활 영화에 편중…미세먼지 감소추세

2016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79.3%로 10명 중 8명이 관람한 적이 있는데 영화가 73.3%를 차지, 분야별 편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49.4개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간 독서량은 2017년 성인 기준 8.3권으로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 독서량도 2017년 28.6권으로 2015년(29.8권)에 비해 처음으로 1.2권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4년과 2016년 5.4%로 가장 낮았으나, 2017년 5.9% 수준으로 증가했다.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은 약 2%로 고시원 등 기타 유형이 최근들어 늘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6.3%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

주요도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7년에 45μg/㎥ 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울은 2016년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은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300여 곳에 배포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3월 중 제공된다. 4월부터는 사회보장통계 DB를 구축해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된다.

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가기관 등이 더 효과적이며 체감도 높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정책영역별 사회보장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