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데이터' 민간 이용 허용…2차 규제 샌드박스(종합)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등 5건

민간이 전력데이터에 접근, 사업에 활용

독거노인 위급상황 알림·상권 분석 가능

수동휠체어에 부착하는 전동보조키트와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되는 산소 장치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앞으로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데이터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독거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시간별 전력사용량을 확인하다가 위급상황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거나 상가의 일별 전력사용량을 상권 분석 도구로 이용하는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알에스케어서비스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엔에프의 중앙집중식 산소 발생 장치 ▲한전의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정랩코스메틱의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유산균 생균) 화장품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부가 작년 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혁신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신(新)제품·서비스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달 11일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등 4개 안건이 규제특례를 받았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개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회는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안건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전에서 제시한 비식별조치를 검증하기로 했고 정보 활용 공간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공유센터로 한정한다. 필요 시 최종 분석 결과만 한전의 승인 아래 내보낸다는 조건도 달았다.

한전이 공유센터를 구축하면 민간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할 때 전력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독거노인 거주 가구의 전력데이터를 시간별로 분석하면 위급상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상가의 월·일별 전력데이터는 주변 유동인구데이터와 결합하면 프랜차이즈별 적합성 파악이 가능하다.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알에스케어서비스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Kit)는 2년짜리 실증특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전동보조키트 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규격이 없어 출시할 수 없었다. 앞으로 실증특례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허가를 위한 품목분류를 신설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시험기준을 개발한다.

전동보조키트는 설치와 제거가 쉽고 자동차 트렁크에 실을 수 있어 운반도 간편하다. 가격도 전동휠체어의 70%에 불과해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집중식 산소 발생 장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엔에프의 중앙집중식 산소 발생 장치에는 식약처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인증을 바탕으로 한 정식허가를 내줬다. 식약처는 정식허가의 전제로 이 장치에서 발생하는 산소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산소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인정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이 장치가 식약처가 내건 조건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27일 "해당 장치의 규제특례를 신청한 업체에서 '자체 검사 결과 미국과 EU 기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건을 통과하고 정식허가를 내주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마켓플레이스는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 진행을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에너지 마켓플레이스는 에너지 분야 상품·서비스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에너지 분야 민간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가 쉬워지고 소비자들도 간편하게 가격을 비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화장품 내 호기성 미생물 한도를 초과해 안전기준 충족 여부 예상이 어려웠던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에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줬다. 현재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이 제품이 출시되면 지금까지 식품에 주로 쓰여왔던 프로바이오틱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신속확인 19건, 실증특례 12건, 임시허가 22건 등이다. 이중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1건, 기타 3건 등 9건이 처리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내 조직 신설과 인력 충원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27. [email protected]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7일 제2차 규제특례심의회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2주 만에 심의위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규제 개혁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면서 "적극적인 법령 해석 등을 유도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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