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랜 대화 교착 바라지 않아…북미 실무대화 조속 재개 노력"

NSC 전체회의 모두 발언…북미회담 결렬에 9번째 회의 소집

"북미 입장 차 정확히 확인…간극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

"제재 틀 내 남북관계 발전…북미대화 도움 방안 최대 모색"

"남북협력사업 속도감 있게 준비…신한반도체제 비전 마련"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다"며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SC는 국가 외교·통일·안보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6월14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취임 후 9번째 NSC 전체회의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됐다. 북한 핵 시설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며 "북미 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 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이고,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를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 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 안보부처 장관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NSC 상임위원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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