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무역적자 역대 최저…'게임 한류'가 효자 역할

지재권 무역수지 7억2000만달러 적자…큰 폭 줄어

특허·실용신안권 수지 16.5억달러 적자로 소폭 확대

게임 수출 늘어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 첫 흑자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만성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지난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국내 게임회사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늘어나는 등 '게임 한류' 덕을 톡톡히 본 영향이다. 이로 인해 산업재산권 중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는 7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6억90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9억6000만달러 개선됐다. 지난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가 지금까지 흑자를 낸 적은 없다. 지재권 무역에서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산업재산권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60억7000만달러로 전년(57억60000만달러)보다 확대되면서 관련 무역수지는 16억5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1년 전 수준(12억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더 커졌다.

그럼에도 지재권 무역 적자가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은 국내 게임회사들이 효자 역할을 한 덕분이다. 게임회사들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크게 늘면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2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12억5000만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 컸다.

상표권 수지도 10억2000만달러 적자를 내긴 했지만 국내 대기업의 상표권 수출이 늘어 전년(16억달러)보다는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저작권 수지는 14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국내 게임회사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 수출 증가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수출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는 17억5000만달러 흑자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냈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적자는 전년 4억1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억5000만달러로 소폭 축소됐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15억3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대기업이 지재권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낸 것도 국내 게임회사 덕분이었다. 넥슨과 네이버, 네오폴 등 굵직한 게임사들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집단으로 옮겨가면서 흑자 확대에 도움을 준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흑자도 13억2000만달러에서 15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외국계 IT기업을 중심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수출이 줄면서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역대 최대 수준인 34억1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산업별로도 게임회사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국내 게임사들이 속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무역수지는 11억8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거래 국가별로는 최대 적자국인 미국이 46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 46억6000만달러에서 소폭 늘었다. 최대 흑자국인 중국은 30억2000만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베트남에 대한 흑자 규모도 전년 24억1000만달러에서 24억6000만달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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