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만 차관 1명 뿐, 차관보 신설 필수"(종합)

차관보 있는 경제부총리와 비교…사회부총리에게도 필요성 강조

조희연 교육감 등 일부 교육청과 교원단체 반대에 의지 피력한듯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신설을 추진 중인 차관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차관보를 포함해 사회정책협력관 인력 8명이 늘어나는 안이 승인된 이후 일각에서 '교육부 비대화'를 우려하며 반대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중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사회부총리 역할의 중요성 이야기가 나오자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역할을 함께 겸임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나 인력,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실무조정회의를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최근 차관보 신설과 관련된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사회부총리로서 관계부처와 협업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차관보 신설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부총리직에 정부부처관계장관회의를 함에도 교육부만 차관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비슷한 규모의 주요 부처 중 차관만 1명 있는 부처는 교육부밖에 없다. 다른 곳은 차관이 2명이거나 차관 1명, 차관보 1명"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내실 있게 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게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처당 1명씩 둘 수 있으며 1급이 맡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현재 흐름은 지방분권이라며 교육부의 차관보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총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교육 이양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리만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되면서 차관보가 1명 생겼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 직책이 사라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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