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協 "정부 약속 믿고 허리띠 졸라맨다"…올해 고교무상교육 동참

경기교육청 포함, 17개 시도교육청 2학기 고교무상교육 재원 부담키로

대통령·부총리 언급하며 정부 부담 강조, 재원 마련 안 되면 갈등 재점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14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협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 2학기 고교무상교육에 참여하는 대신 내년부터는 정부가 재원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오는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을 두고 의견을 모아왔던 교육감들이 일단 올해 고교무상교육에는 동참하기로 했다. 단 내년부터는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밝혀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장문은 마지막까지 장고를 거듭했던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해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동의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러면서도 교육감들은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원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후 시기를 앞당겨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교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2025년 이후에는 지자체가 고교무상교육을 책임진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높여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협력적 관계를 중시해온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기로 했다. 그 약속은 고교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부총리가 역할을 해야 함을 피력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시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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