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화섭 안산시장 "교육은 백년대계… 포퓰리즘 아냐"
등록 2019.04.17 15:13:39
지역내 모든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추진
"지역 인구증가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것"
"소모성 예산사업 등 줄이면 재원마련 어렵지않아"
윤화섭 안산시장
윤 시장은 "안산에 1년 이상 산 가정의 대학생이면 누구든 등록금의 절반을 지급한다. 관계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안산시 올해 본예산의 1.5% 수준이면 안산시 미래인 전체 대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 사업비를 줄이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과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면 다른 정책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윤화섭 안산시장과의 일문일답
- 안산시 대학생 현황과 소요 예산은.
"안산시 대학생은 2년제 5418명, 4년제 1만4873명 등 모두 2만291명입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가정의 대학생 614명, 장애인 75명,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3256명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보면 대학생 1명당 평균 등록금은 667만원이고, 대학생 1명당 평균 338만원(50.7%)의 장학금을 받는 만큼, 평균 자부담액 329만원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해야겠지만, 1명당 329만원의 절반인 165만원을 지원하면 전체 안산 대학생에게 지원할 등록금은 33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재정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로 국민기초·장애인·다자녀가정 등 3945명에게 올해 2학기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906명, 3단계는 소득 6분위까지, 4단계로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재원 마련과 시행 방식은.
"안산시 올해 본예산이 2조2164억원입니다. 올해 추진할 1단계에 58억원이 드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0.26% 수준입니다. 안산 전체 대학생 2만 여명(335명)에게 모두 지원해도 1.51% 수준입니다.
윤화섭 안산시장
재원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 예산과 경상 사업비를 줄이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면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 안산인재육성재단이 기존에 고교생 850명과 대학생 150명 등 1000명에게 매년 1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만큼 고교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성적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나 융자로 등록금을 조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장학금)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작정 퍼주기식'의 정책(포퓰리즘)이라는 시각은.
"교육 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입니다. 교육을 위한 지원은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10조에는 교육 균등 기회와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지원은 법률에 명시된 지자체의 역할을 통한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교육 투자를 강화해 안산의 미래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안산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저하 요인 가운데 교육비 분야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교육을 책임진다면 어떤 출산율 증가 정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도적으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안산 인구증가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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