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자치구 공시가 조작 사실 확인…감사 청구할것"

"지자체가 공시가 마음대로 조작…감정원에도 책임 물어야"

감사원, 공시제 공익감사 두달째 묵묵부답…조속 처리 촉구

【서울=뉴시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일부 자치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와 최대 7%포인트 이상 낮게 산정된 것과 관련해 이들 자치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서울 8개 자치구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에 대해 검증한 결과 표준주택 공시가가 급등한 용산, 마포, 강남구 등의 개별주택 공시가가 턱없이 낮게 산정된 것이 확인됐다"며 "개별 자치구가 마음만 먹으면 공시가를 조작할 수 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이자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를 일선 공무원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토부는 책임은 묻지 않고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그쳐 시늉뿐인 조사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8개 자치구뿐 아니라 오류가 의심되는 다른 자치구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국토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99.9%는 그대로 둔채 극소수 고가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폭 상승하는 핀셋증세로 논란을 자초했고 엉터리 시세반영률 역시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 산정근거 요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함으로써 스스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일부 고가 토지 및 주택에 대해 핀셋 증세할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과 같은 70% 수준으로 우선 올려야 한다"며 "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 개별 지자체가 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2월18일 지난 14년 간 공시가격 제도 운영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두 달이 흐르도록 감사원은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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