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특교세 지원하라”

행정안전부 장관 측과 특교세 등 지원책 논의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자유한국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자유한국당 경남 진주갑 박대출 의원은 지난 17일 진주에서 일어난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속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경찰청에서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살펴보면 유족 구조금은 최대 1억 8000만원, 장해 또는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9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도 치료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적시에 지원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지원되는 생계비와 학자금 등의 지원범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폭 넓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미 특별교부세 마련 등을 논의했다”며 “심각한 사안인 만큼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특교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책 마련과 제도의 보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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