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관 국가직화 14일 의결 추진…한국당 "합의한 적 없다"(종합)

법안소위 위원 10명 중 민주당 의원 5명

의결정족수 충족 위해선 권은희 출석 필수

홍익표 "권은희 마지막까지 설득해볼 것"

한국당 "與, 협의 없이 일방적 밀어붙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 도중 자유한국당 이채익 행안위 간사와 의원들이 찾아와 항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국민청원이 지난 5일 38만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된 가운데 여당도 관련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발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지금 야당과 협의 중이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열 생각"이라며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서는 "5월 두 번째 화요일인 다음주 14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 의원들 없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소위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소위원장은 "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과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오지 않으면 의결정족수만 채워서라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통화에서 "충분한 합의와 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서 (법안소위를) 열겠다는 것이 홍 소위원장의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의결정족수다. 행안위 법안소위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의 출석이 필수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2019.04.29. [email protected]

권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합의해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소위원장은 권 의원의 법안소위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설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 역시 "권 의원의 협조를 부탁드렸고 법안 소위 논의의 진척을 쥔 '키맨'이 돼 버렸으니 국민적 관심에 책임감 있게 응해달라고 거듭 말씀드렸다"고 했다. 권 의원은 앞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도 여야4당 합의안 통과에 이견을 보이며 '키맨'으로 급부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의결의 필요성에 대해 "소방 국가직화 법안은 국민적 호응도나 법안이 숙의된 정도가 굉장히 수준 높고 깊다"며 "이런 논의들은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이 합의된 바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쇼를 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불참 이유에 대해선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없애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도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어긋난다"면서 "민주당이 협상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권은희 간사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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