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 위기청소년 전담팀 신설 추진…국가 책임 강화

정부 및 지자체 위기청소년 발굴·관리·지원 책무 강화 차원

극단적 선택 시도 등 '고위기 청소년' 동반자가 장기간 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위기청소년이력관리·지원서비스 제공

복지부·교육청 등과 위기청소년 조기발굴·정보공유 협력키로

청소년 정보이용·학업중단 시 센터 연계 등 법 근거 마련예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를 위한 여성가족부-신한희망재단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위기청소년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렸다.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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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청소년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민간에 주로 의존했던 위기청소년 관리·지원을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도맡아 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고위험 증세 청소년에게는 동반자 제도를 신설해 장기간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을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부산에서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한데다 지난해에는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피하려다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 의존해왔던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 발굴·지원·관리 역할을 공공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칭 '청소년안전망팀'을 지자체에 설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 위기청소년을 관리·지원해 타 공공기관과 서비스연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를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담 청소년동반자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동반자가 있지만 그동안 종사자가 적어 1명 당 3개월 정도 만나라는 표준안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3개월만 만나고 사례관리를 종결시켰다"며 "아이들이 믿고 의지할 어른과 연결시켜주기 위해 2, 3년 이상 장기적 운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자에게는 자살·자해 대응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고 ▲초기 비행청소년 ▲폭력사범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위기청소년 관련 부처와 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행정망으로 구축해 위기청소년의 환경, 과거 서비스 이용 내역 등 이력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실적 데이터 정도만 있었고 청소년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이력관리가 안돼 청소년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폭력을 당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다"며 "병원의 진료차트처럼 행동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이(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청소년을 안전망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해 취약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여가부는 이 시스템의 발굴 대상을 위기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교육청과는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을 즉시 학교밖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여가부 측은 "학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면 즉각 센터로 연결해야 하는데 중간에 정보손실이 발생하고 아이들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각 학교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면 즉각 교육청으로, 각 교육청은 한 달에 두 번씩 센터로 학업중단 학생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경찰청·법무부와는 폭력 등 문제가 발생한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진선미 장관은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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