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겨눈 교수들 "감사·평가 총체적 난국"
등록 2019.05.22 17:38:46
교수 5개 단체, 부실한 사립대 감사 문제 지적
2년간 27개교 교비회계 비리에도 경고에 그쳐
평가 대상 대교협과 TF 구성 논의한 것도 질타
일부선 "관료 주도 교육시스템 한계…바뀌어야"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5개 교수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5개 교수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취지문을 통해 "어떤 문제가 심각한지, 대학을 왜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지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사립대에서는 사립대 감사와 대학 평가를 문제 삼았다.
사교련 김용석 이사장은 "2017~2018년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종합감사 중 27개 대학에서 교비회계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경고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 전입하면 학교의 장이나 이사장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이사장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문제"라며 "고발조치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교육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교련 이형철 상임회장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과 같이 국립대도 자원관리시스템 코러스를 쓰고 있는데, 사립대학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데 교육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명된 대학 평가는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의 점수를 매기고 결과에 따라 점수가 좋은 대학은 재정지원을, 점수가 낮은 대학은 정원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향후 평가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 중이다.
김 이사장은 "대교협은 총장 중심 협의체인데 대교협이 주도해 평가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정교한 대학진단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국교련에 따르면 국립대 학부생·대학원생 26만여명의 무상교육 필요 재원은 7150억원으로, 향후 학령인구 자연감소로 발생하는 국가장학금 잉여금의 50%만 투여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내 총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는 대학 거버넌스와 비정규직 중심의 열악한 교원 제도 역시 대학이 황폐화되는 원인으로 꼽혔다.
교수들은 문재인정부가 3년 차를 맞이했음에도 고등교육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이 상임회장은 "국교련은 교육부에 더 이상 바랄게 없다는 생각에 교육부 해체를 주장한다"며 "관료 주도의 교육시스템, 정치인이 들어와서 교육부 수장으로 있는 교육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가진 이들은 오는 6월 교육부와 또 한 차례 협의가 예정 중이다. 교수단체들은 교육부와 협의를 나누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교육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일시적인 투쟁으로는 안 된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좀 더 충실한 논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투쟁해가겠다"며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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