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종구 "인터넷銀 탈락, 나도 당혹…3분기 인가 재추진"
등록 2019.05.26 18:28:17
최 금융위원장, 키움·토스뱅크 두곳 모두 탈락 발표
"예상치 못한 결과…두곳 모두 불허 매우 안타까워"
"3분기 예비인가 신청받아 4분기 결과 발표할 예정"
"키뱅은 혁신성, 토뱅은 자금조달에 상당히 미흡한듯"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불허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05.26. [email protected]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 평가결과와 심사결과를 오전에 받고 당혹스러웠다"며 "두 곳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인가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했다. 심사 결과 두 기관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고 금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 위원장은 "장기간 논의에 걸쳐 통과된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히 신규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3분기중 신청을 받아 4분기중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정되지 못한 이유로는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토스뱅크는 지배구조의 적합성과 자금조달, 출자능력에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걸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어떤 이유로 두 컨소시엄 모두 인가 불승인 결정이 났나.
"두 곳 다 안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저희로서도 평가결과와 심사 결과를 오전에 듣고 당혹스러웠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토스뱅크는 지배구조의 적합성과 자금조달, 출자 능력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던게 주된 이유인듯 하다."
-다음에 신청할 때 두곳에 인센티브는 따로 없나.
"없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지를 했을 것이라고 본다.가급적 너무 늦지 않게,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도록 다음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기대치에 상당히 다다랐지만 아깝게 떨어진 건지, 아니면 현격히 미달한 건지 궁금하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불허 했다고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2019.05.26. [email protected]
다음은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외평위와 금감원 두곳이 심사를 했다. 둘다 탈락의견을 낸건가.
"외평위와 금감원, 금융위 의견이 모두 같았다. 외평위가 판단한 내용을 금감원이 수용한 걸로 본다. 외평위의 평가결과와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두고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3분기에 다시 인가신청을 받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김종석 의원 등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냈는데 교감이 있었던 것인가.
"일단 3분기 진행되는 추가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법 상에서 이뤄진다. 국회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고 금융당국도 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거다. 참고로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대주주 적격성에 관련한 부분인데 이번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인가 심사 과정에선 그 법과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지 않았다."
-이번에 전자기술(IT) 기업도 통과가 안됐다. 금융당국 기준이 너무 높은게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다음 인가 신청 받을땐 어떻게 할 예정인가.
"혁신성과 안정성을 둘다 균형있게 심사하고 평가한다. 토뱅은 혁신성은 상당히 좋은 결과 받았지만 안정성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외평위에서 논의가 나왔다. 결국 기존 IT기업들은 혁신성 뿐 아니라 안정적인 부분도 같이 충족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자본을 백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영실적이나 성과도 참고대상이 됐나.
"그렇진 않다. 다만 인가 과정에서 카뱅이나 케뱅이 운영한 경험을 저희가 반영해서 추가 자본 조달 능력에 관한 부분을 인가 신청 평가 별첨표에 담도록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불허 했다고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2019.05.26. [email protected]
"전혀 사실이 아니다. 5월 초 쯤 이미 평가 내용이나 방법, 기준들을 안내했다. 7명이 평가했고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2박3일간 합숙평가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기간인지 의문이다. 3분기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건가.
"다음에도 동일하게 진행할 것으로 안다. 금감원이 사전적으로 법규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인가 신청자도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합숙평가를 진행하게 됐다. 기본적으로는 틀을 유지하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키뱅과 토뱅 각각 점수가 몇 점인가. 카뱅과 케뱅은 인가 당시 몇 점이었나.
"구성이나 평가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다."
-자본금이나 대주주적격성 부분은 배점이 낮다. 그런데도 토스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항목별로 평가가 이뤄지긴 하지만 지배구조로서의 적정성은 법규상 요건이기도 하다. 또 은행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본조달 능력이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양 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시했나.
"양 사가 다음 기회에 예비인가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 발표를 하기 전 준비를 하고 있다.이날 최 위원장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불허 했다고 발표했다. 2019.05.26. [email protected]
"국내자본이냐 해외자본이냐 하는 점은 문제가 안 된다. 앞으로 영업하고 확대하는 과정서 자본조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토스가 내부에서 나서지 않고 외부 벤처캐피탈(vc)에 투자받은게 결격사유 된 건 아닌가. '투자' 형식으로 자본 조달한다는 점 자체가 문제인가.
"vc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자자금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문제라고 했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아닌 금융업체가 주도해서 결격사유가 됐나.
"그렇지 않다. 키움은 ICT성격 강하게 가진 곳 아니냐고 보는 의견까지 있었다. 한국정보인증이나 다우사, SKT등 ICT기업이 있어 전체적인 지분기준으로 감점요인 없었다."
-새로 인가를 받으려면 키움은 ICT기업을 데려오고 토스는 탄탄한 금융사를 데려와야 하는 건가.
"토스는 안정적인 자본조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점 개선하면 인가에 긍정적일듯하다. 키움은 실현가능성과 혁신성을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본다."
-내부에서 자본 충분한 ICT기업이 몇 군데 없다. 그 기업들은 다 연초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 없다고 했다. 3분기에 새로 인가를 받아도 흥행에 성공할지 의문이다.
"기존 두 업체가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 관심이 크다. 또한 이번엔 참여 안 했지만 관심보인 기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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