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日수출규제는 무도한 조치…아베, 이성 찾아야"

"中 희토류 보복에 WTO 제소했던 일본의 자가당착"

“1년 앞으로 온 동경올림픽 성공 개최에도 악영향”

"일본 기업과 국민도 피해 입는 자해적 조치" 경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北 참여토록 노력해야"

"추경 처리시 2개월 이내에 70% 집행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2. [e-mail]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보복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앞장섰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합의'와도 완전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일본은 지난 2010년 댜오위댜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불공적 무역보복이라고 WTO에 제소했는데 자신들의 과거 행태와도 상충되는 명백한 자가당착"이라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무역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그 피해가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는 자해적 조치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자동차 등 일부 제품과 연간 750만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일본 관광,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경올림픽 성공 개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부디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며 "당과 정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는 가운데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피해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양국 간 경제적 공동이익을 위해 필요한 협의가 있다면 의회 차원의 대화 노력 역시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는 "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 경계선을 넘나든 것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향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본격적 대화국면에 발 맞춰 남북교류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 북미대화의 진전과 함께 남북교류도 균형적으로 병행돼야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방면으로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 당장 오는 12일 개막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도록 관계부처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북한도 이번 판문점 회담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신뢰 구축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 차원의 방북단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조속한 화답을 당부드린다. 한반도 평화 문제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성숙한 자세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는 3일 열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확정을 위한  고위당정청 회의와 관련해 "당정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은 견지하면서도 최근 경제 여건 악화에 적극 대처하고 기존 정책을 보강할 것"이라며 "대외여건 악화를 감안해 수출 총력 지원체제 구축과 투자 촉진,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 기조가 차질없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며 "내일(3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데 늦어도 이번주 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 한국당의 조속한 추경 처리 참여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조속한 추경 처리와 함께 추경의 조속한 민생 현장 투입을 위해 추경 처리 2개월 이내에 70% 집행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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