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업무보고 '난타전'…日보복·김지태·北 미사일 공방
등록 2019.08.06 16:25:46수정 2019.08.06 16:38:16
운영위, 靑업무보고 청취…외교안보 이슈 정면충돌
여야, 日경제보복, 중·러 영공침범, 北미사일 등 공방
文대통령의 김지태 유족 소송 공방으로 전선 확대
곽상도 "허위증거로 승소" vs 노영민 "정론관 가라" 충돌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우대국가·백색국가) 배제 조치와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침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무능외교'로 규정하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운영위에서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중·러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 한·미·일 관계에 금이 가니까 신난 북한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연신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우리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7월23일 중·러가 (동해 영공을) 침공했을 때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은커녕 여당 원내대표단과 한가하게 식사를 하며 추경 타령을 했다. 미사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일본이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한 뒤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이후인 지난 4월25일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제출됐는데 그 내용에는 무역보복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며 "(정부가) 준비를 안했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5월과 6월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묵묵부답하다가 비로소 협상안이라고 제출한 것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1+1'(한국+일본 기업 출연금을 통한 배상)안을 제출했다가 1시간 만에 거절당했다"며 "협상안조차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로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영토주권을 위협하고 일본까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을 단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4강(强) 외교를 등한시한 결과"라며 "국가안보를 고려한다면 한·일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거나 한·미·일 공조체제가 이완되는 것이 장기화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단기 대응에 있어서 피해기업들한테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 외에 사실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은 없다"며 "다만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산 불매운동과 보이콧 운동을 통해서 정부를 지탱해 주고 있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그런 예상조차도 막연한 상황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온몸으로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정부의 협상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에 "세상이 꼭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사실은 아니다. 일본과 정말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했다"며 "우리의 안만 고집한 것도 아니고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일본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었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력히 어필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겠고 안보우방국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한 것"이라며 "항간에서는 '기유왜란'이라고 한다. 이런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수 있냐"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 파기를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9일 방한하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에게 안보우방국이 아니라고 선포한 나라와 더 이상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그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실장은 "우리에 대해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4일까지가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설도 있고 방사포설도 있는데 이러한 도발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반적인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발생하기도 했던 박근혜·이명박정부 시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평화적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1년과 2013년에도 중국 전투기들이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침공했는데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관련 재판'에 관한 질의를 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론관에 가서 말하라'며 삿대질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지태씨 유족의 상속세 소송에서 허위 증거자료로 승소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곽 의원은 김지태씨가 원래 친일파 명단에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이겼다"며 "위증을 하고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노 실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 여기서 심사하지 말고 저기 정론관(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하라"며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기자회견을 해라 차라리'라는 말은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것인데 노 실장 반응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노 실장을 옹호하면서 야당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우선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국가원수에 대한 이야기, 그 일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하고 정제된 얘기로 회의석상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실장도 "(곽 의원은) 토리게임즈 발언과 관련해 이미 고소돼 있고 김지태씨 친일 관련 발언도 고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법적 판단에서 아마 사실 관계가 다 밝혀질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토리게임즈에 대한 특혜 의혹과 김지태씨 친일 의혹을 제기했던 곽 의원이 결국 사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었다.
특히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던 날 날 문 대통령이 원내대표단과 식사를 했다는 지적에 노 실장이 "대통령은 밥도 못먹냐"고 큰소리를 내지르며 따지자 장내 소란은 극에 달했고 야당은 노 실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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