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韓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불확실성 가중"

"한일 간 무역분쟁은 한국 경제에 더 큰 타격…향후 수출규제 조치 모니터링"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은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가의2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 및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2019.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모건스탠리가 13일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한일 간 무역 관련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데이 탄(Deyi Tan)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한일 간 무역이슈의 향후 전망(Further developments on JapanKorea trade issues)' 자료를 통해 "한일 간 무역문제의 영향은 일본보다 한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2일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돼 개별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데이 탄 연구원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의 수출을 승인하며 한일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됐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이번 정책 조치는 일본에 대한 수출 금수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대일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며 한일 간 무역 마찰로 인한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2일 일본 정부가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26개 국가만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 두기로 결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또한 이번 한일 간 수출금지 조치가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한일 간 무역분쟁은 일본보다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크다"며 "한국에서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 3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일 수출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8%이고 대일 수입은 한국 GDP의 3.1%다"며 "반도체와 폴더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생산의 주요 소재인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수입의 40~90%는 일본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반면 상품수출과 수입은 각각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4~15%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한국 수출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이고 일본의 한국 수입은 일본 GDP의 0.6%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한일 간 무역규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 한국과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에도 수출제한이 적용되는 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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