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천안시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축소 우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 전경. 뉴시스 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2조여 원에 규모의 예산을 취급하는 충남 천안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 천안시와의 협력사업비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천안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운데 협력사업 계획에 대한 배점이 종전보다 축소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9월2일까지 '천안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조례안에는 천안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천안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항목의 배점은 4점이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협력사업 계획 배점이 2점으로 축소됐다.

협력사업 계획 배점 축소는 지난 5월 9일부터 행정안전부 예규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천안시는 설명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배점이 2점으로 명시됐다"며 "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 금고지정에 지역사회 기여나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이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원은 "금고지정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천안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배점 점수를 행안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천안시는 연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9월 새로운 금고 지정할 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 금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KEB하나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

한편 천안시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천안시의회 225회 임시회에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회 추경보다 1750억 원(8.5%) 증액한 2조2450억 원을 편성해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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