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日기업 신뢰 상실"

산업연구원,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장표(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 성윤모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19.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오히려 일본 내 산업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토론회에서 이런 견해를 내놨다.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현재 국내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63%에 달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메모리반도체 공급이 마비될 경우 이로 인한 단가 상승이 수요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부진으로 글로벌 정보기술(IT) 산업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조 본부장은 "일본이 공급하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장비는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최하단에 위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 윗단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기업의 수출 실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비중은 3.3%로 전체 품목 가운데 5번째로 높다.

조 본부장은 "일본산 반도체 제조장비와 부품을 대량으로 수요하고 있는 한국에서 수입이 감소하면 일본 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전세계 반도체 제조국가는 미국과 대만, 한국에 불과해 한국은 매우 중요한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 소재 및 IT업체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1993년 스미토모화학 반도체 에폭시 수지 제조공장 폭발 사고를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회사는 해당 제품의 전세계 물량 가운데 60%를 생산했다.

박 교수는 "사고 이후 국내 반도체 기업은 중국과 대만 업체로 수입선을 다변화했다"며 "스미토모화학은 공장을 정상 가동했음에도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을 대만회사에 매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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