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야당 '조국 청문회' 무산 의도? 가짜뉴스…與 안건조정 탓"

"청문회 무산된 것 아냐...민주당 안건조정신청에 연기 가능성"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안건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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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내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무산 가능성과 관련, "결코 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아니며 청문 절차는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태는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안건조정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야당이 조국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표는 그들 표현대로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유감을 표한 뒤 "야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실시 계획서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던 중 민주당이 여야간 이견이 있는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했다"라며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에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증인채택을 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위해 산회를 선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 증인채택 합의가 되면 청문회가 실시되게 된다. 이에 따라 9월 2~3일 청문회는 실시될 수도, 연기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결코 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아니며 청문절차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또 "강 수석은 내달3일이 지나면 청문 절차가 계속되더라도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한다"라며 "하지만 국회법과 청문회법의 법리와 입법 취지상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다. 청문 절차의 계속은 국회법과 청문회법에 따른 것이고, 원인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안건조정신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관련법상 가족이라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라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 진실 발견을 위해 채택돼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검찰 수사 비판에 대해선 "민주당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마저도 불리하면 마구잡이로 뒤집는 모습에서 진영 논리의 광기가 느껴져 섬뜩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여 의원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조용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와 청문에 따라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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