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증인채택 문제로 조국 청문회 안건 처리 불발

민주당 "증인채택 동시 처리하자는 건 청문회 안 하겠다는 것"

한국당 "가족도 양보했는데 염치 있다면 증인 거부할 수 없어"

전체회의 열린 상황에서도 양측 고성 오가며 실랑이 벌여

정회 후 증인 합의 나섰지만 끝내 불발…오는 5일 재협상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회동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2019.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달 6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로 청문회 일정 및 자료제출 등의 안건 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중 만나 안건들을 재논의키로 할 예정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6시40분께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김도읍 간사와의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더 이상 협의가 없다. 내일 아침에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인데 처리를 연기해도 괜찮은 것이냐는 지적에 송 의원은 "한국당이 연기시켜서 그런 것이다. 증인 여하를 불문하고 청문회를 하자고 했으면 오늘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협의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반면 김도읍 의원은 "증인 명단을 13명까지 줄였는데 민주당은 받지 않고 그냥 (회의장을) 나갔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며 갔는데 시간 약속도 안 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가족 증인도 양보했잖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염치가 있다면 증인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송기헌 간사는 명단을 적어갔고 당내에서 의논해보겠다고 하고 갔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증인은 총 12명이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선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 임모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해당 업체가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 등 5명이 포함됐다.

조 후보자의 장녀와 관련해선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해 장녀의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논란의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동양대 총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합의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안건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개의를 기다리던 민주당 의원들이 간사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통해 조 후보자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회의 전 진행된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민주당 송기헌 간사 등과의 논의가 길어져 오후 5시40분에서야 개의했다.

전체회의가 열린 뒤에도 양당 의원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실시 계획과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우선 처리한 뒤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당은 세 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의원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 안건 처리를 놓고 대립하는 양측에게서는 불신의 골이 깊어진 듯 보였다. 양측 모두 상대 당이 청문회를 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송기헌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증인을 핑계로 청문회를 안 하려는 요량인 것 같다. 말이 바뀌었다"며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합의에서 증인 협의는 하지만 증인 없는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입장이 바뀐 것이다. 결국 안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러한 민주당 입장에 대해 "억지 주장일 뿐이다. 원내대표들끼리 6일 청문회한다고 합의하면서 증인 채택의 건은 간사 간 합의에 미뤘잖나. 그럼 같이 합의해야지. 원내대표 합의는 지켜야 하고 간사 합의는 유예해야 하나. 처음부터 처리 안건에 증인 채택의 건을 뺀 것부터 꼬이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당이 (청문회를) 미룰 요량이면 증인을 포기 안 한다. 명단을 다 받으라고 억지 부렸을 것"이라며 "지금도 추가된 게 많은데 13명으로 줄여줬다. 이게, 우리가 미루자는 사람들의 행태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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