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D-1...여야, 예결위서 "생기부" vs "동양대" 맞불(종합)
등록 2019.09.05 19:21:04
한국, 조국 딸 동양대 '허위 총장 표창장' 의혹 공세
여권 인사들 동양대 총장 통화에도 "경위 밝혀야"
민주, 조국 딸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한국당 역공
"명백한 초중등 교육법 위반…철저 수사·엄벌을"
여야, 조국 수사 檢 '피의사실 공표' 의혹 설전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조국 후보자 딸 표창장 관련 의혹을 질의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당초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예정됐다가 취소된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위해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조 후보자 현안과 관련된 부처의 장(長)이 모두 출석하면서 또다시 '조국 공방전'이 연출됐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정모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의혹에 더해 여권 인사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고리로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조 후보자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조 후보자 배우자가 (총장에게) 전화해서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표창장이 나간 것으로 해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표창장) 하단에 '동양대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돼 있는데, 총장은 직인을 찍어준 적도 없고 저런 학교에 총장 직인 사용 대장도 없다고 한다. (표창장을) 위장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가짜 위조 표창장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고, 이를 부산대 의전원에 냈다면 위조된 사무서를 행사한것"이라며 "또 부산대 의전원이 국립이기 때문에 입학 관련 업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왜 이 중요한 시기에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자신이 유튜브(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하기 때문에 취재 차 전화를 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며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상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기 의원도 "동양대 총장이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누가 위조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며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표창장과 관련해 정치적 쟁점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검증을 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단정적으로 간주하고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성급하다. 청문회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의 이같은 공세를 한국당의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유출로 맞받았다.
심재권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동료 의원 한 분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어디에서 구해서 공표했다"며 "명백히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조국 후보자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법무부도 경위에 대한 조사를 제가 지시해 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공개돼선 안 될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 유은혜 부총리에게 "공개할 수 없는 개인의 기록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포한 것"이라며 "고발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헌 의원도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생활기록부를 입수해 외부에 넘긴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받아서 공개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 역시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동의도 없이 공개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장관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됐는데,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부 사안은 '검찰에서 누설한 게 아니다'라는 경위서를 받았고, 그 외는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동양대 자료 요청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논두렁 시계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5월 한 방송사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 몰래 1억원 짜리 명품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것을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됐고, 해당 보도가 나오고 열흘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그때의 트라우마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며 "명백한 검찰의 위법성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께서 신속하게, 또 법대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지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을 언급하며 "남부지검은 수사를 하면서 수백 차례에 걸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서 박 장관에게 "김 의원이 수차례 항의했는데, 한 번이라도 진상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관련경과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자 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항의를 하면 바로 보고 받아 진상을 확인하고, 한국당은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편향적으로 법무 행정을 운영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한국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유포됐을 때,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했다"며 "그런데 조 후보자 사건을 피의사실 유포하니까 범죄인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면 범죄'라고 밝힌 데 대해 "검찰에 겁박하듯 정무수석이 직접나와서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수사 개입 아니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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