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日 원전 오염수 방류 막겠다…국제사회와 공조"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국제공조 요청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어떤 특정 국가를 규제하는 권한은 없지만, 국제 사회와 공조해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인접국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과 공조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후속 행보로는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수석대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IAEA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IAEA와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원안위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서한에 해양 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해양 방류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단하기는 힘들다. 공식적으로도 일본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최종적인 프로세스 내에서 원자력,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안을 승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위원장이 언론지상에서 해양 방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나온 보고서는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감독기구(NRA)는 '이제 포화상태다. 방사능 수치가 아주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생각은 어떠한가.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일본 정부, 도쿄전력 등 관련 홈페이지, IAEA 보고서 등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밝히는 바로는 증설 계획을 하더라도 2022년도 중순이 되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증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포화상태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식 브리핑을 믿어야 될 것 같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조사단을 꾸린 다음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직접해야 한다. 그러려면 해당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계부처의 협의와 해당 국가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될 것 같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현장조사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네. 그것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서한에는 구체적인 대안 자체를 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우려 사항과 큰 틀에서의 제한 이런 것이 포함돼 있다. 그것은 IAEA 총회나 개별적으로 국가별로 접촉을 할 때 구체적인 것이 아마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한을 IAEA에 보냈는데, IAEA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보는지.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IAEA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국가를 규제하는 권한은 없다. 다만, 과거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을 때도 IAEA에서 비상대응지원도 해줬고, 실제로 현지 조사도 갔었다. 그 다음에 자문서비스 같은 것을 해준 사례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공감하는 의안을 제안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공동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동에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IAEA 총회에서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끌어낼 수 있을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개별적으로 국가들과 이야기를 할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을 것 같다. 다만 IAEA에서 예전에 수검서비스(Peer Review)를 해줄 당시 오염수 관련해 권고를 한 바가 있다.

어떤 권고였냐면 '저장된 오염수의 처리방안이 시급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대중의 우려 사항 관련해 적극적이고 적시에 소통해야 하고, 제공하는 정보에는 자급자 및 대중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관련 잠재적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측에 여러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우리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IAEA에서 이야기하는 이해당사자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아울러 해양 방출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주변, 태평양 연안의 주변국들도 이해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들과 공조해서 일본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선택을 하도록 요청하는 쪽으로 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생각으로는 일본에 어떤 방법을 권하고 싶나.

"(원안위 관계자)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그리고 우려하는 바로서는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옵션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구체적인 대안은 아마 일본에서 비용처리절차를 국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희석방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도를 낮춰 버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원안위 관계자) 방류기준에 따라서 버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제기구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서 방류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원전의 운영에 의해서 방류하는 것은 기준보다 굉장히 낮게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만약 오염수 방류를 실제로 한다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원안위 관계자) 국제법적인 문제는 아마 해수부와 외교부하고 좀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 어떻게 방출을 하느냐, 방법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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