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강행에 與 "사법개혁 기대" vs 野 "철회 위해 총력"

민주-정의는, 개혁에 방점두고 기대심리 드러내

한국당 "더욱 강력한 투쟁 나설 것…끝까지 총력"

바른미래 "협치 물 건너 가…국정조사 추진할 것"

범여권이었던 평화·대안정치도 이번엔 부정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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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강지은 유자비 김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개혁에 방점을 찍고 기대심리를 드러낸 반면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의혹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민주평화당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고 평했고 대안정치 연대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한다"며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강 뿐 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사법 개혁을 철저하게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명 '데스노트'에서 조국 후보자를 빼고 적격 입장을 나타냈던 정의당은 개혁임무의 완수를 요구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지난 7일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 명단,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반면 다른 야권에서는 부정적 입장이 도드라졌다.

한국당은 특히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며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다.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다"라고 통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를 뒷짐 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임명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고 강력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조 후보 임명 강행은 곧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사형선고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죽였고, 바르고 좋음을 판단할 도덕마저도 감옥으로 보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협치는 물 건너갔다"며 "정의를 뒤엎고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상처를 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부역을 당할 이유도, 봉사해줄 의무도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업으로 따지면 심각한 '오너 리스크'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오만과 독선이 전체 기업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똑똑히 목격해왔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독단과 독선이 나라 전체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리스크'를 고통스레 경험해야 할 차례"라고 일갈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민주평화당과 제3지대 구축 모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도 이번만큼은 부정적 입장을 앞세웠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여당과 청와대가 총동원돼 엄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 강행한 상식 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도대체 흠 많고 탈 많은 조국 후보자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누가 더 구태인지 못난이 키 재기로 어떻게 개혁세력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장정숙 대안정치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다. 법무장관에 임명됐다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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