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내달 18일 첫 재판…'딸 표창장 위조' 혐의
18일 정경심 교수 첫 준비기일 진행
사문서 위조…혐의 추가될 가능성도
처남 조사·5촌 조카 영장…소환 임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2019.09.06. [email protected]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내달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사건은 단독 사건이 아닌 합의부에 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며 대신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외출' 중 임을 알리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사무실 (뉴시스DB)
정 교수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6명, 총 14명을 선임한 상태다.
검찰이 추석 연휴 동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며 정 교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 처남이자 정 교수 동생 정모씨를 불러 사모펀드 투자 경위를 추궁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지난 1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체포하고, 이틀 동안 조사한 뒤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