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내달 방중 가능성…북중→북미회담 수순 밟을까
김정은 1·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방중
北, 美 대화 재개 앞두고 中과 전략적 공유 가능성
북중 밀착 충분히 과시…내부 점검 집중할 수도
【서울=뉴시스】 올해 1월 4차 방중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동안 시진핑 주석과 회담, 만찬, 오찬 등을 했으며 중국전통약품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2019.01.10.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3당 간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북중수교 70주년 기념일인 다음달 6일 전후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북중 수교 기념일이 올해 정주년(0 또는 5로 꺾어지는 해)을 맞이하는 데다가 북미 비핵화 협상이 6개월여 만에 본격 재개를 앞두고 있어서다.
앞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나, 마지막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섰다. 비핵화 범위와 상응조치에 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 그 시한을 연말까지로 정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위협하고 제도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깨끗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제거돼야만 미국과 비핵화 논의를 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볼 때 북한은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단계적 동시 행동적'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며, 그 초기 단계에서의 비핵화 범위와 상응조치 수준을 합의하려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는 이전처럼 민수용 대북제재 완화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까지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중국을 방문해 자신들의 협상 전략 전술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 지난해 5월 2차 방중 계기에 열린 시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당시 북한 관영매체들은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당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이) 소통하고 조율하기 위해 중국에 오신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있던 올해 1월에도 중국을 방문했다. 네 번째 방중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으로부터 "조선 측이 주장하는 (북미관계 관련)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 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지 입장을 얻어냈다.
시 주석은 북미 협상 교착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결을 돕겠다"며 향후 북미 협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시 주석의 방북 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하노이 때와는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협상 전략 전술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미국과의 본격 협상 재개에 앞서 또다시 중국을 방문해 미국의 전향적 태도에 기초한 단계적 동시 행동적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불만을 북중 공동의 안보 우려로 공론화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북중 양국은 김 위원장의 4차례 방중, 그리고 지난 6월에 있었던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통해 전통적 우호 친선 관계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충분히 과시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북중 밀착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는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내부 점검에 집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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