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수원에 '월성 폐쇄·신한울 보류' 집중 추궁(종합)

자유한국당, 산업위 국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날선 비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 도마 위

정재훈 한수원 사장, 단호한 답변에 눈길…"조작 없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14일 국정감사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해당 사업을 진행한 한국수력원자력을 정부의 '탈원전 하수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장석춘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협조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기 폐쇄의 근거로 제시한 정부정책과 경제성,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은 모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에는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간 562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다.

장 의원은 이 보고서가 최악의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월성1호기의 평균 가동률은 78.3%로 손익분기점인 40%보다 높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월성1호기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보고서상 손해액의 절반가량인 230억을 메꿨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얼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한수원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원안위에서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평가는 회계법인, 대학교수와 3자 검증을 거쳤다"며 "한국전력의 중장기 전력단가추이를 활용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숫자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정권 코드에 맞춰 추진된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7000억원을 들인 원전"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고를 낭비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한수원 사장은 원전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언제까지 청취만 할 것인가"라며 "한수원이 원전 생태계 파괴의 주범과 탈원전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 사장은 "한수원 협력사들은 오히려 가동 원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감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가운데 80%를 해결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기업들은 다 죽게 생겼다는데 애로사항을 80% 해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며 "변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얘기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사장은 "애로사항을 해소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다"며 "다음 간담회에는 의원들도 꼭 참석해달라"고 재차 반박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출석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 보류에 대한 야당 의원과 정 사장과의 공방전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신한울 건설 사업이 중지되면서 두산중공업 등 민간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며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산중공업에서는 5000억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사장은 "신한울 3·4호기는 보류 조치된 상태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변수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보류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윤 의원은 "법에 의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보류라고 허위답변하는 것"이라며 "한수원 임원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현재 배상책임보험을 넣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정 사장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결정이 났던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배임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직원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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