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병역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 늘고 산업기능요원 줄어
석사 전문연구요원 138명 늘고 산업기능요원 800명 줄어
중기부 별도 대책 마련해 추진...채용박람회 등 계획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855명에서 993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서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변경된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된다.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방안이 계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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