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비율은 제자리…나랏빚 4년째 1천조 넘어

공공부문 부채 1078조원…GDP 대비 56.9% 유지

일반정부 부채 759조7000억원…GDP 대비 40.1%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빚이 지난해 107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2015년 1000조원을 넘어선 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감소세로 전환한 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 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D3는 1078조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했다. D3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 GDP 대비 D3 비율은 56.9%로 지난해(1044조6000억원)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D3 비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2015년 감소세로 전환했다.

D2는 759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40.1%였다. 2017년보다 부채 규모는 24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GDP 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D2는 D1에 공무원연금공단 등 3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한 금액이다.

GDP 대비 D2 비율은 통계를 작성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해서 상승했으나 2017년 전년보다 1.2%포인트(p) 줄어들면서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우리나라의 D2와 D3 모두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국가 간 비교 시에는 D2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 중 4번째로 낮았다. D3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OECD 7개 중 2번째로 낮았다.

일반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13.6%,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5%로 나타났다. 부채의 질적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와 해외 언론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과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채통계의 근거 규정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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