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추경안 심사…"턱없이 부족" "마스크 빠져"(종합)

추경규모 및 편성내용 놓고 여야 한목소리 질타

복지위서 여야 "행정 편의적 접근"…증액 요구도

환노위선 신천지 공방…행안위선 상품권 우려도

기재위 '추경 규모 확대'-교육위 '휴원 손실' 주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지훈 유자비 이승주 김지은 기자 = 국회가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추경 규모와 편성 내용을 놓고 정부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이 되기에는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전국민적 대란 사태'인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복지위와 기재위, 행안위, 교육위, 환노위, 산자위 등 코로나19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일제히 개최하고, 상임위별로 제출된 추경안을 상정했다.

앞서 여야는 10일과 11일 관련 상임위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일과 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상치 않은 만큼 오는 17일까지 회기인 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 곳곳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추경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가장 많이 성토가 이어진 곳은 복지위였다.

여야는 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주무 부처임에도 관련 대책이 미흡한 것은 물론 복지부 소관 추경 규모가 2조9700억원에 불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전체 추경 규모의 5분의 1 수준이다.

의사 출신인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는데 정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부의 지원 대책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추경과 관련해서는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준비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역시 의사 출신인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현장에서 이동식 음압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난리다. 또 대구시가 정부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450억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경안 편성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 역시 추경안 규모와 관련 "인색하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라며 "이럴 때 과감하게 해야 한다. 코로나 추경인데 복지부 소관이 너무 적은 만큼 과감하게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는 특히 이번 추경안에 마스크 수급 관련 추경안이 빠진 것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마스크 생산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생산을 확대하느냐 여부"라며 "그 방안이 지금 추경안에 얼마나 많이 반영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직접적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돼 있지 않고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오 의원은 "지금 당장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마스크 확보가 추경에 들어있지 않다면 뭐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승희 통합당 의원은 "이번 추경에 마스크 예산이라든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있었다"며 "추경의 핵심이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현금복지 등) 준 사람들에게 또 준다"며 총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환노위에서도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의 확대를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확산됐다고 비판하며 세밀한 추경안을 요구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추경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정부 지원체계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10.  [email protected]

그는 또 "최근에는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대체소득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대체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장우 통합당 의원도 "추경안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업한 분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며 "(추경안에 대해) 증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 교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장우 의원은 "신천지 교단이 방역 문제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등 잘못한 게 많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기까지 제대로 못 막은 건 정부 아니냐. 안일한 인식이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신천지를 옹호한다며 항의했고, 이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신천지를 누가 옹호하나", "이 정부가 잘못해놓고 엉뚱한 데다가 덮어씌운다"며 강력 반박했다.

행안위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가져왔는데 대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혜택이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즉각적 효과 등에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 홍익표 의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소비를 안하고 있다. 이걸 준다고해서 소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재옥 통합당 의원 역시 "지금 외출도 못하는데 상품권 쓰러 다닐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유통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부재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3.10.  [email protected]

산자위에서도 추경안 규모와 내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500억원 증액이 추경에 편성됐다. 사스 때도 증액했는데 700억원이었고 메르스 때는 750억원이었는데 너무 적지 않냐"며 "코로나 관련 경기 하방 여파를 최소 6개월은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스크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마스크도 해결 못하는 추경"이라며 "방호복의 경우에도 우리는 없어서 가운을 입고 하라는데 수출은 그대로 둔다. 제한하자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후에 열린 기재위와 교육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잇따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추경안이) 그림의 떡도 안 된다"며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기준 민주당 의원도 "위기 규모에 비해 정부의 대책이 과감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며 "추경 규모를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직후 편성했던 29조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특히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를 향해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마스크 생산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정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위에서는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유치원이나 학원 등이 휴원하면서 생긴 손실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학재 통합당 의원은 "유치원 등이 휴원해서 생기는 경영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고,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나서 휴원기간 중 교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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