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사전협의 없이 입국제한…신뢰 없는 행동 깊은 유감"(종합)

靑, 日 스가 관방장관 주장 반박…"협의·통보 없이 일방적 발표"

"日, 5일 오전 입국제한 조치 가능성 문의 때 관련 사실 부인"

"대언론 공개 시점 전후 가능성 전해…구체적 내용 전달 안해"

[서울=뉴시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02.19.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안채원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결정 과정에서 사전 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10일 한일 정부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일방적 발표에 불과했다고 맞받았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를 했다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오전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요청을 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단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관련 대책본부회의'에 앞서 우리 정부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가능성을 문의했을 당시만 해도 부인했던 일본 정부가 반나절만에 정반대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입국제한 조치 발표 이전에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내지는 통보를 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언론 발표 직전에서야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한 채 입국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방침만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 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2020.03.09.

윤 부대변인은 다만 일본 측이 통보한 시점이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 직전인지, 직후인지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오후 취해진 우리 정부의 일본인 무사증(비자) 입국제도 중단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을 일본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조치는 외교 관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지켰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부대변인은 "반면 우리 정부는 조치 발표 전 외교경로를 통해 발표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면서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이러한 신뢰없는 행동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한다"고 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지난 9일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일본의 생각이나 조치의 내용은 한국 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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