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코로나19 추경 부족"…與일각 '재난기본소득' 군불(종합)

정세균 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상 종합정책질의

여야, 추경 규모·편성 내용 지적…"과감한 증액 필요"

與서 '재난기본소득' 주장…丁 "국민적 공감대 우선"

통합당, 정부 향해 "안일한 인식, 참혹한 결과 초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유자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추경 규모와 편성 내용을 놓고 정부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이 되기에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지원이 시급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빠진 반면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안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과감하고 합리적인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군불을 때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초기 방역부터 '전국민적 대란 사태'인 마스크 수급 문제까지 정부의 모든 대응을 '실패'로 규정하며 맹폭을 가했다.

통합당은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정부가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 표준"이라고 자평한 것을 맹비난하며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을 상정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 소관 부처 기관장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또 9200억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융자사업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면서 이미 요청한 금액을 넘어섰다"며 "과감한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11. [email protected]

이에 정 총리는 "물론 정부가 제출한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국가적 재난 수준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다"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6200억원 정도에 머무른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추경안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된다"며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차상위 계층 사업에 따라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안호영 의원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에는 11조7000억원 추경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심사 과정에서 휴업 수당이나 영업손실 지원 등에 있어 추경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도 추경 규모와 편성 내용을 놓고 비판이 나왔다.

윤재옥 통합당 의원은 "추경에 반영된 지원 규모라든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했고, 김광수 민생당 의원도 "통상적인 추경만으로는 안 된다.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구를 지역구로 둔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곳이 대구·경북인데 실제 추경을 보면 이곳에 대한 특별한 것이 없다"며 "방역과 병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거나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추경안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고 직접대응 예산이 0.7%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도, 의지도, 대응도 없는 3무(無) 추경이라고 본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주호영 의원 역시 "코로나19 종식 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의 0.7% 밖에 되지 않고, 대구·경북 지역 예산도 6200억원으로 5.3% 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구·경북은 이름만 팔리고 엉뚱한 데 예산이 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엄청나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주장한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재차 띄우기도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방안 중 하나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훈식 의원은 "논의가 무르익어야 되지만 이번을 계기로 논의를 본격화해야 되지 않나"고 했다. 기동민 의원도 "추경 등 급한 불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되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한 정부당국의 공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처해있는 상황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 역시 "물론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다.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면 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당은 초반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근의 시국을 언급하며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는 못할망정 자화자찬하며 국민의 상처를 후벼파서 되겠느냐"면서 "대만의 복지부 장관은 최초 사망자가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 대통령은 '짜파구리 파티' 하면서 파안대소했다"고 질타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서자 통합당은 정부 '때리기'에 화력을 더욱 집중했다.

성일종 의원은 중국인 입국금지 미이행 등 정부의 초기 방역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대처한 사태가 지금의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신천지와 마스크 하나도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세계적 모델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부터 고위직 모든 분들이 칭찬으로 이렇게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사대주의와 무능력으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며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신천지를 경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메르스 사태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메르스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가 무능해서 했다'고 했다"며 "당시 문 대표께서 2020년 문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반격을 가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11.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우려를 표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때지, 국회에서 여야가 싸워야 할 때는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하고 우리 당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첫 번째 임무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야당을 향해 "정부에 대한 여러 비판이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추경 관련 논의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 이후 오는 13일과 16일에는 예산소위를 열어 상임위별 추경안 정밀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예결위는 정밀심사를 마치고 나면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