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4·15총선 직후 생계자금 지급…정치적 고려 아니다"

[대구=뉴시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2020.02.2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자금을 4·15총선 직후인 16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시민 지원 대책은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 등 3가지이다.

시 전체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저소득층 특별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2000가구에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

단,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해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한다.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 가구에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0.03.12. [email protected]

이는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생활치료센터입소자·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6000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7000여 가구를 제외한 45만9000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긴급생계지원은 오는 4월6일부터 신청을 받아 총선 이후인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는 오는 26일 대구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생계지원금을 4·15 총선 선거 직후 16일부터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오직 방역대책과 시민 삶을 지키는 목표 하나만 갖고 하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수는 지금 동사무소는 물론 대구은행 155개를 비롯해 농협과 우체국에서도 다 접수를 받는다"며 "지급은 대구은행 직원이 동사무소 139개를 다 나가서 지급해야 한다. 지급 수령 창구가 줄어들면 선거사무도 있는 마당에 혼잡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전날(지난 22일) 구청장과 군수 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수령 창구가 복잡해지고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폭주할 거라는 우려가 나와 오는 4월16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며 "잠정적이니 만큼 구군 지원단장들과의 협의에서 정확한 신청 날짜와 지급 날짜가 정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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