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완비

관련 조례 개정, 영세 납세자 지방세 권리 구제 활발 기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앞으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권리 구제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위한 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이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은 그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울산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이 법령 검토, 자료 보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이 법과 조례는 그간 국세는 영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지방세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정됐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자격 요건 및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선정 대리인 제도의 법체계 완비로 영세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일(3.2)에 맞춰 세무 경력 3년 이상 조세 전문가 3명(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을 지방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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