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있다]"남북 교류 확대" vs "군사합의 폐기"…통일·외교·안보

전작권 전환…"적극적 추진" vs "북핵 폐기 이후 전환"

정의당 "한미SOFA 개정…오염물질 반입 시 국내법 적용"

지소미아는 野 "북한 군사적 위협 대비 위해 연장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국방안보 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외교·안보는 각 정당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다. 이번 4·15 총선 공약에서도 여당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에 기반한 평화·번영의 실현에 방점을 찍었으나, 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 정부 대북 정책의 방향 재설정 의지를 다잡았다.

◇극명하게 갈리는 대북정책 공약
 
민주당의 평화안보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를 한반도 정세 조정국면으로 보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존의 방향성을 재차 확인했다.

세부적으로는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남북 교역·위탁 재가공 등 남북 경협사업 재추진, 남북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을 내걸었다.

또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예술, 종교, 역사 등 다방면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2032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남북 의회 협력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의 전면 이행을 공약으로 걸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정부 대북 정책의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어장 보호를 위한 해군 및 해경 경계태세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금지법 제정 추진,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 폐지 등 정부 대북정책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미동맹…전작권 전환 등 온도 차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서도 여야 입장을 달랐다.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체계적·적극적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요건으로 ▲한국군 주도의 작전기획 및 연습능력 확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 통신 체계 및 한국군 정찰자산 조기 전력화 등을 꼽았다.

반면 통합당은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 한미 핵동맹, 대중 3불 정책 폐기 등을 추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오염물질 반입 행위에 국내 환경법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의 물질을 반입할 경우 한국 측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의무화하고, 건강과 위생에 관한 국내 법이 주한미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재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외교안보 통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방력 강화 공약들

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무기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억제력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방산비리 중개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 계급 정년 최대 60세까지 연장, 특수업무 수당 대폭 인상, 장병 민간진료 선택범위 확대, 동원사단 노후 장비·물자 현대화 등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중요성도 짚었다. 이와 함께 6·25 한국전쟁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32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입장도 엇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한 당의 입장도 달랐다. 민주당은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원칙'에 입각해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그 효력을 잠시 정지해놓은 상태다. 향후 일본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의당은 더욱 강경했다. 공약에서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우리 이익을 오히려 훼손하므로 종료"라는 방침을 공약집에 명시했다. 더불어 "일본의 과거사 퇴행을 바로잡고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과거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통합당은 지소미아 연장 공식 결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강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한일 의회 차원에서 '한일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사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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