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금융계 긴급 간담회…소상공인 신속 대출 당부
수보회의 취소, 간담회 결정…靑 "금융권 신속 협조 필요 판단"
금융권 적극적 역할 주문…소상공인 대출 신속 집행 지원 요청
[서울=뉴시스]지난달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03.18.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긴급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갖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무 단위에서 수보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동시에 준비를 해왔지만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간담회 주재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지원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현장에서 병목 현상 문제가 제기돼왔다"면서 "금융권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간담회 주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1차 회의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색된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대책이, 2차 회의에서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추가 금융지원 대책이 주로 담겼다.
하지만 1차 회의에서 밝힌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중소·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영세 소상공인 대출프로그램 신설 등 금융지원 정책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은행창구에서 대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접수 결과 29만여 건을 접수했고 그 가운데 9만 여건의 대출이 이뤄졌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원 방식이 속도가 더디자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나눠 대출을 진행하는 긴급자금대출을 도입했다.
지난 1일부터 신용등급 정도를 따지지 않고 1.5%의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긴급자금대출 제도가 본격 시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특별 당부하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1차 회의 때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뉴시스]지난달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03.18.
이와 함께 기업, 일자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금융을 대표해서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IBK중소기업은행장 등 3개 국책은행장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2개 보증기관 이사장이 각각 정책 금융 대표자로 참석했다.
이외에도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앞서 네 차례의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했지만 금융계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 간담회(2월13일)를 시작으로 내수·소비업계 간담회(2월21일), 경제·금융 특별점검회의(3월13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3월18일)를 열어 각 주체별 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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