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이 보건협력 수용하면 즉각 실행…대북제재 해당 안돼"(종합)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문제…남북협력에 큰 제약 없을 것"
"동해북부선 연결, 美와 협의…개별 방문도 제재 대상 아냐"
"北 내부 동향 언급은 부적절…현재 보도 엇갈린 부분 많아"
"北에 공식 대화 제안 계획 아직…상황따라 절차 밟을 수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남북 보건협력 제안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북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며 "다만 (반응이) 오는 대로, 북측이 받아들이면 곧바로 실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방역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남북 협력에 큰 제약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며 "미국 측 대북 제재를 많이 언급들 하는데, 그 부분은 별로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보건협력 실현 전망에 대해 "희망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남북 철도연결 사업 추진에 대해선 "미국이 반대하면 (추친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철도연결을 위해서 투입되는 장비가 대북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각 협상의 단계, 단계별로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 철도연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협의해 왔다는 남북 철도연결에 대한 정확한 구간에 관해선 "동해북부선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 개별 방문 허용 추진 여부에 대해선 "개별 방문 문제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미국과 오랜동안 합의를 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성(강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침목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이어 "통일부와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하면 된다"며 "그것이 현재 가장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북한에 남북 실무회담 등 공식 대화를 제안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엔 "현재로서는 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프로세스를 밟을 것이라는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북 문제나 외교 문제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느냐에 따라 그때 그때 절차를 밟을 수 있겠다"면서 "다만 현 단계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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