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日수출규제 WTO제소, 대책 아닌 확전에 가까워"

"갈등의 본질 강제징용 비껴가"

"한일 관계, 여름 초입에 한겨울“

"3~4년 소요되고 승소 보장 없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해 "대책이라기보다는 확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양국이 한·일 무역 갈등의 본질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비껴갔다는 아쉬움도 피력했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WT0 제소는 실효성이 없는 카드다. 분쟁의 최종판정까지 3~4년이 소요되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이 장기간의 응급처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나쁜 경영 환경에 빠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제소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두 나라가 갈등의 본질인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당초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었던 만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게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며 "일본 정부도 당연히 이 한일 무역전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문제 풀이에 나섰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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